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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유방암 투병 중 난소절제수술 받은 환자에…법원 “보험금 지급해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7-01 07: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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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암 치료 목적의 수술을 받았다면 암 발병 부위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나주시법원 김동희 판사는 A씨가 B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3년 7월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은 A씨. 그는 유방 부분 절제술을 받고 항암제를 복용하면서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았다.

그러던 중 2018년 10월 정기검사를 통해 유방암이 4기 진단을 받게 됐다.

당시 담당 의사는 호르몬에 반응하는 유방암이라 치료를 위해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야 한다며 난소절제수술을 권유했다.

A씨는 그해 11월 난소절제수술을 받고 B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난소에는 암이 없기 때문에 직접 치료하는 수술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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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해당 수술은 호르몬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유방암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수술로 판단, A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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