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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금융당국, '불완전판매' 부르는 무ㆍ저해지보험 환급률 낮출 듯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7-01 07: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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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지 및 50% 미만 저해지형 상품 환급률, 일반 보장성상품 수준으로 맞춰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의 환급률이 일반 보장성상품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오는 3분기 시행을 목표로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의 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해지형 상품과 50% 미만 저해지형 상품의 환급률을 일반 보장성상품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납입완료 이후 환급률이 높은 점만을 강조해 판매하는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불완전판매 때문이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 내 해지할 사람들을 예측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상품으로 일반형 보험보다 보험료가 20~30% 정도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저렴한 보험료로 인해 보험 소비자들로부터 각광받았으나 이에 따라 저축성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행태가 잇따르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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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만기 전에 해지할 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어 저축성 보험으로 보기엔 부적절하나 환급률이 좋으면서 보험료는 저렴하다는 이유로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판매되는 상황이 발생해온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을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하는 불완전판매를 근절시키고 이같은 오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환급률을 낮출 것으로 추정된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의 환급률이 표준형 종신보험의 환급률 보다 우위에 설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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