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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건강보험 등재의 원칙 무시한 처사”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6-30 16: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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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사회, 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건강보험 등재 원칙 무시한 것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진단검사의학과개원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한방 첩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복지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표명하며,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 받는 이 시점에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들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 한약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하며, 한약재 자체의 독성,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회는 의약품은 시판 뒤에도 부작용을 계속 집계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임상시험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이 발견되면 논문으로 발표되고, 의사와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지며, 발견된 위험성이 기대할 수 있는 혜택보다 큰 경우 허가가 취소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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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약의 부작용을 감시하거나 수집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성토했다.

특히 의사회는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첩약 급여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세부적인 관련규정, 원내‧원외탕전실 등 관리기준, 약제규격 및 원료함량 등 기준이 미비함을 지적한 바 있으며, 공단의 발주로 2018년도에 진행된 연구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현재 대다수 한약에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유효성 에 근거한 자료가 거의 없음에도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 등재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이며 국민건강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진단검사의학과개원의사회는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 하에 막대한 재정을 낭비하고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만약 의료계와 국민의 염려와 충고를 무시한 채 이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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