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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권위, 14년 만에 평등법 제정 촉구…입법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6-30 17: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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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참조해 평등법 제정 요청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을 규율하는 개별법만으로는 다양한 차별 현실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면서 국회에 제시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참조해 평등법 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국가인권위가 제시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참조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6년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수차례 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이며. 우리나라는 다수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규범을 국내에 실현할 책무가 있다고 밝히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사회의 평등법 제정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이미 평등법이 존재하며, 평등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도 무르익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인권위는 우리 국민 상당수가, 나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돼야 하며, 누구도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나, 그리고 나의 가족도 언제든 차별받을 수 있기에 차별을 해소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지난 4월에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같은 의견’을 밝힌 것을 근거로 이는 위원회가 작년에 실시한 조사(72.9%)보다 15%정도 높은 결과이며, 평등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음도 주목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더불어 인권위는 물론 장애, 성별, 연령, 특정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규율하는 개별법이 존재하지만 개별법만으로는 다양한 차별 현실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개인의 정체성은 성별, 장애, 나이 등 다양한 속성이 중첩되어 있고, 일상에서 이들 요소들이 서로 연결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렇기에 차별을 정확히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별 현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사회의 모든 차별을 망라하는 포괄적·일반적 평등법은 차별 요소간의 수직화를 방지하고,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으나 모든 차별의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등법은 21대 국회의 중요한 입법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평하면서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권자인 국회가 평등법 제정에 온 힘을 쏟아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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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평등법 입법의 방향과 담아야 할 내용을 정리할 때 참조가 될 수 있는 평등법 시안을 제안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평등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사회 당면 과제이며, 인류가 이미 70년 전에 세계인권선언에서 확인했듯이,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보할 수는 없다”며, “이번에야말로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목표를 향해, 국회가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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