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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치킨ㆍ피자ㆍ커피 프랜차이즈 본사, 불시점검 안된다…표준계약서 개정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6-30 1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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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장기 가맹점에 평가결과 저조 시 가맹계약갱신 거절 가능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앞으로 치킨·피자·커피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대한 불시점검이 제한된다. 가맹점주와 합의 하에 방문점검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가맹분야는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4개 업종에 대해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보급해,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표준가맹계약서를 채택하여 사용 중이다. 다만, 현재 표준가맹계약서는 대표적인 가맹분야 업종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각 업종별 세부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존의 외식업종 표준계약서를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4개 업종으로 세분화하면서, 그 특성을 반영했다.

우선, 방문점검과 관련한 절차 규정을 보완했다. 가맹본부의 방문점검이 가맹점의 영업개선 등을 위한 목적보다는 가맹점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방문점검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도록 하고, 점검기준 변경으로 가맹점주에게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맹점주에게 사전동의를 얻도록 했다.

방문점검은 영업시간 내에 가맹점주의 동행 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맹점주와 합의 하에 영업시간 외 또는 가맹점주 동행 없이 방문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점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가맹점주의 이의제기 내용에 대해 가맹본부가 일정기간 내에 회신하도록 했다.

천재지변이나 사회적재난 등으로 인해 가맹본부의 원·부재료 공급이 지연되어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먼저 필수품목을 직접 조달한 후 가맹본부에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하에서만 원·부재료의 직접 조달이 가능했다.

또한, 필수품목의 변경은 가맹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변경 1개월 전까지 통지하도록 했다.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들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전에 고지된 기준에 따른 가맹점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만 가맹계약갱신을 거절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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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가 개점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개점 승인과 관련한 절차 규정을 신설했다.

가맹본부는 사전에 개점승인 요건을 기재한 서류를 가맹희망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가맹희망자가 해당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개점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예상매출액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자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정보를 가맹계약서를 통해 재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민사쟁송이나 조정제도는 비교적 긴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신뢰가 훼손된다는 측면이 있어, 분쟁해결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가맹본부 내부 자율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주가 자율분쟁조정기구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가능함을 명시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통지할 경우에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우편 또는 POS시스템을 통한 통지도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업종별 규정한 내용도 있다.

치킨집이나 피자집은 통일된 조리과정을 통한 맛의 동일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를 매뉴얼에 따라 공급받은 규격대로 사용하고, 임의로 가공하거나 분리·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식자재의 위생 확보를 위해 가맹점주가 공급받은 원재료를 포장을 제거한 채 보관하거나 임의로 분리 또는 모아서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실제 영업현장에서 원재료를 작게 나누어(소분하여) 보관·사용하는 것이 조리방법 또는 영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했다.

커피업종은 통일적인 인테리어가 중요하므로 기자재 등의 설치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설계에 따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맹점주가 이를 변경 가능하도록 했다.

배경음악을 빈번히 사용하는 커피업종의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가맹점주가 배경음악을 사용 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음원저작권 관련 단체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했다. 아울러 영업의 통일성 제고를 위해 가맹본부가 배경음악 사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하고 권유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가맹본부 관련 협회, 가맹점주단체 등을 통해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협약 이행평가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에 높은 점수(100점 만점에 10점)를 부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연내에 외식업종 외 다른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신규로 4개 업종(교육, 세탁, 이미용, 자동차정비)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하고, 기존 3개 업종(편의점, 도소매, 기타 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여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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