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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보장 재정추계ㆍ통계업무 위탁 기관, 대학ㆍ국공립 연구기관으로 규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6-30 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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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사회보장 재정추계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범위를 ‘대학교, 특정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으로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관련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대학교, 특정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단년도 연구용역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의 단절 및 행정적 비효율 개선 및 중장기적 관점의 사회보장 재정추계 업무가 가능하도록 일관성‧전문성 제고한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현재 시행령에 있는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조정 신청 주체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협의⸱조정 절차가 명확해짐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문번호 및 자구를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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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사회보장 재정 추계 및 통계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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