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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도시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최대 1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받는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6-30 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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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도시지역의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자가 납부를 재개하고 재산·종합소득이 기준 미만일 경우 보험료를 최대 12개월 지원한다’로 규정했다.

재산 및 소득기준의 경우, 재산기준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정의했으며, 소득기준은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지원 수준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하고, 보험료 지원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하도록 하되 그 세부절차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재위임했다.

또한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기준 완화된다.

현재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중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중이나, ‘생업 목적’을 1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해석해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총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업 목적’ 조건을 삭제하여 복수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도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상시·지속성을 인정하여 ‘생업 목적’ 요건을 삭제했다.

더불어 국민연금기금이 예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 추가된다.

현행 국민연금법령 상으로는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 금융기관에는 외화 단기자금 예입이 불가능하여, 거래기관 선택 제약, 위험(리스크) 대응 한계 등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와 해외 분산 예입이 가능해져 금융위기 등 국내 은행의 외화 유동성 경색 발생 시 대응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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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서 발생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외화 단기자금 예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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