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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강보험료 면제 가능한 해외 체류 기간 ‘3개월 이상’으로 규정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6-30 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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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이 3개월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7월 8일 시행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여행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

개정된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다.

이는 올해 7월 8일부터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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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 체류자에게 건강보험료가 보다 합리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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