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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3차 추경, 방역지원 예산 과다 및 융자 비율 개선 필요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6-30 0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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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예산처, 치료제·백신 생산장비 R&D 계획 미흡…당초 목적과 달리 집행될 수 있어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정책예산처가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의 방역인력 배치 계획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신규 대상자 확대, 의료기관 융자 사업의 융자 비율, 치료제· 백신 생산장비 구축지원(R&D) 사업계획 등에 대해 개선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추경 사업별 분석 결과를 통해 복지부의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의 방역인력 배치 계획’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 수입은 71조6076억3700만원으로 각각 2차 추경과 동일하며, 30개 세부사업이 이번 추경을 통해 증액되며, 이 중 9개 사업이 신규 사업이다.

분석 결과,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의 방역인력 배치 계획 예산이 과다계상이 되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의 단계적 추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신규 대상자 확대에 따른 집행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의료기관 융자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융자비율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치료제·백신 생산장비 구축지원(R&D) 사업의 사업계획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재유행에 대비해 전국 의료기관에 방역인력을 지원하여 의료기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간호조무사 등 관련 업종의 채용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전국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 4038개소를 비롯해 지방 의료원 41개소, 보건소 254개소 등 의료기관 총 4333개소와 이번에 채용될 5288명의 방역인력을 의료기관의 병상규모에 따라 원칙적으로 차등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467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00병상 미만의 경우 0.5명, 100병상 이상 200병상 미만인 경우
는 1명, 1,000병상 이상인 경우는 5명을 파견할 예정이며, 이 외에 지방의료원과 보건소에는 각각 5명, 2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에 방역인력 배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에 대응해 현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 감염병 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등이 중추적 역할 수행 및 코로나19에 직접 대응하면서 타 의료기 대비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어 방역 인력 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타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정책처는 “감염병 전담병원 및 국민안심병원 등 코로나19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 등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예산 정책처는 “구체적인 채용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 따라 방역인력의 채용·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채용·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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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책 예산처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의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 편성됐으며, 500억원이 배정됐다.

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개방형 클리닉 400개소, 의료기관 클리닉 100개소를 지정 ·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각 개소별로 설비(이동형 음압기 및 이동형 엑스레이) 지원 5000만원, 시설 개보수 비용 5000만원 등 개소당 평균 총 1억원씩 지급하는 한편 병원급 의료기관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 전환을 유도해 향후 국민안심병원은 입원을 중점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책 예산처는 “의료인력 모집 · 운영 방식으로 인해 의료인력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 참여가 저조할 수 있으므로 일부 개소 시범운영을 통해 그 추이를 살펴 단계별 확대 추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책 예산처는 의료기관 융자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융자비율 개선을 위해 추진방식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의료기관 융자 사업은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자금을 융자하여 의료기관의 경영정상화와 원활한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올해 당초 계획금액으로 4000억원을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융자하려했으나 이번 응급의료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는 4000억원이 증액된 8000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대해 정책 예산처는 “제1회 추경에 이어 금번 제3회 추경에도 의료기관 융자 사업이 응급의료기금에 편성된 바, 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목적을 감안해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 집행된 융자금의 의료기관 우선순위별 융자비율에 큰 차이가 없는 등 배분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의료기관별 융자의 시급성을 충분히 고려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14~18세 청소년에게 인플루엔자 접종비용을 새롭게 지원하고자 국민건강증진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이번 추경에 264억6200만원이 신규 편성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신규 대상자 확대에 대해 정책 예산처는 “복지부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신규 대상자인 14~18세에 대한 접종률을 89%로 예측함에 따라 해당 예산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책 예산처는 치료제· 백신 생산장비 구축지원(R&D) 사업의 사업계획 마련 미흡함에 따라 집행 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치료제 · 백신 생산장비 구축지원(R&D) 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치료제 · 백신 개발이 성공할 경우에 대비하여 치료제 · 백신 대량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장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돼 100억원 가량이 책정됐으며, 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대비해 국내 생산역량을 긴급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동 사업을 통해 치료제 생산장비 구축, 백신 생산장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책 예산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여부에 따라 당초 목적했던 바와 다르게 집행될 여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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