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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참사 현장 자주 출동한 소방관 극단적 선택 '순직' 인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6-30 0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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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참혹한 사건 현장을 목격하는 구급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다가 정신 질환을 얻어 극단적 선택에 이른 소방관에게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숨진 소방관 A씨 부인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으로 인정해 유족 급여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5년 4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소방관 A씨는 23년 소방관 경력 가운데 12년 가량을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는 구급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러나 A씨는 일하는 내내 동료와 가족들에게 고통을 호소해왔고, 2010년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뒤에는 이를 치료받는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 2014년부터 치료를 받지 않아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내 B씨는 인사혁신처에 순직 신청을 했으나 인사혁신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인사혁신처는 "A씨가 B씨에게 경제적 문제를 언급하며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확인된다"며 "반면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 사망 계기로 볼 수 있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내렸다. 사망과 공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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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씨는 "남편이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그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다가 악화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구급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때문에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이 결여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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