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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금감원, 직업에 따른 보험가입 거절 금지하는 근거 마련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20-06-29 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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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합리적 사유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보험약관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최근의 민원‧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보험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보험약관 조항 등이 일부 발견되어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는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 마련했다.

또한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자에게 알려야 할 ‘고지의무 위반사실’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발생됐다.

이에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시 계약자의 이의신청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통지하도록 표준약관 문구를 마련했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계약자가 우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연이자를 부지급할 우려가 생겼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 여부는 분쟁조정 신청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의 분쟁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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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행 질병·상해 표준약관 등은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결여된 위험이 높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관련 활동으로 인한 상해사고를 면책사유(행위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동 행위면책사유에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의 선박 탑승으로 인한 상해사고를 포함하고 있으나, 특정 직업군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내재돼 있다.

이에 직업군에 대한 차별요소를 없애기 위해 선박승무원·어부·사공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면책요건을 직무상 선박탑승중으로 약관표현을 개선한다.

단체보험 갱신 시 보험사가 변경되는 경우 질병 진단 또는 상해 사고가 계약前 보험기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일부 보험사가 수술‧입원비 등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갱신된 연속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담보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이에 단체보험에 제도성 특약을 의무 부가하여 신규 인수한 보험사가 계약前 질병‧상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개선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정질병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다만, 여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후 각각의 질병에 대한 입원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 보험사가 주상병(입원사유가 된 주된 질병) 기준의 입원보험금만을 지급해 분쟁이 발생됐다.

이에 금감원은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주상병과 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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