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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협 "국민 건강 위협하는 한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도심 집회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6-28 20: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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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정부, 건강보험제도의 원칙마저 무시"
▲첩약 건강보험 적용 반대 집회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이 28일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한 첩에 싼 약으로 한약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날 이들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폐기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과학적 검증을 근거로 삼는 현대의학의 의약품과 달리 한약은 어떠한 공인된 검증이나 확인 없이 한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며 “그러한 한약에 건강보험까지 적용해 국민이 낸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것이 바로 첩약 급여화”라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제안한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3개 질환에 수가를 지급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1단계 안에 대한 반발이다.

의협 측은 첩약이 안전한지 여부를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정부의 태도가 전 국민 대상 무작위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사용되는 약제의 안전성을 시범사업 시행 이전에 검증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확인해보자는 태도를 가져선 안된다는 것.

이날 결의대회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는 건강보험제도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안전성을 검증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향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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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가뜩이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강행하는 막무가내식 정책에 개탄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이철호 의장은 "정부는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3개 질환에 수가를 지급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연간 총 5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며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의학적, 경제적으로 우선순위에 있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에 이런 재정을 쏟아 부으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 강대식 회장은 "코로나19로 국민과 의료계가 힘든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미증유의 고통의 시대에 과학적으로 검증도 되지 않은 한방첩약이라는 시범사업을 강행하느냐"며 "이 시범사업은 과학적으로 옳지 않고, 국가재정적으로도 포퓰리즘적 재정낭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협은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을 무시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 전면 폐기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해 과학적 검증 실시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의 한방 건강보험을 만들고 국민의 가입여부 선택권한 보장 등을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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