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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간 샌드박스 1호…‘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6-26 0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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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가 진행하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2년간 임시허가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가 대한상의 1호 과제로 상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가 진행하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는 2년간 임시허가를 받았다.

라이프시맨틱스는 비대면 진료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 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 등 3개 병원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은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 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 의료상담 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급한다.

현행 의료법 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간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의료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의료인과 대면진료가 사실상 제한된 국외 환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협력 의료기관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번 임시허가는 보건복지부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언어 의료 접근성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재외국민 보호 목적에서 부여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재외국민은 세계 어디서든 국내 의료기관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올 6월 현재 건설현장 근로자 중심으로 중동 국가 내 코로나 19 확진자 약 60여명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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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프로젝트 현장이 많은 중동에서 자국민 우선 진료로 인해 외국인은 코로나19 증상이 심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는 등 재외국민의 진료 접근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산업부는 "의료 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 유학생 등에 대한 의료접근성이 개선되어, 재외국민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해외 근로자 및 가족 등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한 네오펙트도 국내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실증은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환자, 뇌졸중 노인 환자 등이 가정 내에서 스마트글로브 등 기기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사가 재활훈련 최초 처방을 내리면, 환자는 집에서 스마트 글러브·보드 등 기기를 활용하여 재활훈련을 수행하고, 의사·의료기사는 훈련 모니터링 및 AI 추천 등을 참고하여 최초 처방 범위 내에서 재활훈련에 대한 비대면 상담·조언(화상통화)을 제공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기기 및 서비스의 효과성·혁신성이 인정되고 기존 재활 치료 방식을 보완할 수 있으며 위험도도 낮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증특례 승인을 의결했다.

다만, 홈 재활훈련 모니터링 결과 피드백은 내원안내 및 상담까지 허용(진단ㆍ처방 불가)되고, AI 분석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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