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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보험사, 보험서류 작성·변경시 법률 심의 받아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6-25 14: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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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앞으로 다른 보험회사가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지급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상품을 포함한 제3보험 상품은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의 심사를 받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하려는 경우 법률전문가(준법감시인) 및 의료인을 통한 자체 사전 심의를 받아야만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쉽고 명확한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 개선방안’ 중 보험약관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이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먼저 보험협회의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심사범위 등을 개선했다.

이는 현재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의 경우 심사대상이 旣신고·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 구분단위 등을 적용됐거나 정부·지자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신고상품 중 일부로 한정돼 있고, 심사 기능도 제한적이어서 충분한 사전 검증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는 제3보험(상해·질병·간병보험) 상품 개발 시 보험금 청구서류 및 지급사유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기구이다.

이를 위해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의 심사대상 및 심사기능’을 확대했다.

심사대상의 경우 현행 제3보험 중 입원·통원 등을 보장하는 신고상품에서 해당 보험회사 또는 다른 보험회사가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지급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상품까지 확대한다.

심사 기능도 현행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및 절차, 보험금 지급사유의 명확성 확인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한다.

또한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하려는 경우 법률전문가(준법감시인) 및 의료인을 통한 자체 사전 심의 절차 마련한다.

이는 현재 보험회사가 상품을 개발할 때 민원·분쟁 사례, 법규위반 관련 판례 등의 검토 및 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의학적 기준에 부합한지 여부 등에 대한 자체 사전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하려는 경우 법률 리스크 및 제3보험의 의료리스크 발생가능성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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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리스크의 경우에는 기초서류의 법규 위반, 소비자 권리 침해 및 분쟁 발생 소지 등에 대한 법률전문가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고, 의료리스크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내용 또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제3보험 상품의 경우 전문 의료인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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