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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6-25 12: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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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위해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공정위가 플랫폼의 대두와 함께 각종 불공정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거래환경 개선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소비환경 조성 ▲플랫폼 독과점 예방 및 감시 강화 등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공정위의 대책 보고 및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거래 증가와 온라인 중개의 편리성 때문에 음식배달, 전자상거래 등 모든 산업영역으로 플랫폼이 확산되고 있으며, 플랫폼의 대두와 함께, 입점업체, 소비자, 경쟁플랫폼 대상 ▲불공정 갑을관계 ▲소비자 피해 ▲독과점 등의 각종 불공정 이슈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음식배달앱 결제자 수는 지난 2018년 1월 533만명에서 지난해 7월 945만명으로 증가했고, 결제금액도 2018년 1월 기준 2960억원에서 지난해 7월 6320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자상거래 성장률은 오픈마켓이 15.9%로 일반 온라인 판매(9.9%)를 압도하고 있었으며, 금융 부문은 빅테크 플랫폼기업인 구글과 카카오 등이 금융시장에 신출했고, 모바일 게임 부문에서는 앱마켓의 다운로드 수가 올해 1분기 기준 123억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먼저 불공정 갑을관계의 경우, 플랫폼에 대한 높은 거래의존도로 플랫폼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입점업체에게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크다.

실제로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수수료·광고비 부담전가 등) 경험에 대해 지난 2018년 중기중앙회 실태조사를 한 결과, 오픈마켓 41.9%, 소셜커머스 37.3%, 배달앱 39.6%가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비자 피해도 온라인 거래규모 증가에 비례하여 플랫폼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2013년 4939건이었던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지난 2018년 상반기 4만605건으로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피해 유형으로는 소비자에게 불공정약관을 제공하거나,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플랫폼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플랫폼의 책임 회피 경우에는 플랫폼이 청약의 접수, 결제 등에 관여하는 정도가 늘고 있음에도, 중개거래를 하는 플랫폼에게 제품 하자 등에 대한 전자상거래법상 책임을 묻기가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독과점의 경우,독과점 플랫폼이 자신과 거래하는 업체들에게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하여 신규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과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사례 등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고, M&A를 통해 잠재적 경쟁기업을 제거하여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플랫폼의 다면시장 특성상 기존의 법 기준에 따른 법집행이 용이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여 평면적 정책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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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플랫폼은 중개사업자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정거래법은 기준이 미흡해 플랫폼-입점업체 간 관계에서 거래상지위 인정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불공정거래행위 제재가 곤란하는 등 적용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입점업체, 소비자, 경쟁플랫폼 등의 이해관계자가 수평·수직관계로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다면적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 EU, 일본 등의 해외 주요 경쟁당국도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문제에 대해 미국 FTC ‘21세기 경제환경 경쟁·소비자보호’ 공청회(’18.~’19년), EU ‘디지털 시대의 경쟁정책’ 보고서 발표(’19년), EU·일본 플랫폼 관련 법규범 준비 중 등 적극 대응 중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거래환경 개선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소비환경 조성 ▲플랫폼 독과점 예방 및 감시 강화 등을 추진한다.

거래환경 개선은 플랫폼 갑을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상생적 갑을관계 확립을 위해 공정위는 플랫폼-입점업체 간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혁신성장을 위한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가칭)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진입 및 혁신 의욕을 촉진하면서, 시장형성 초기부터 공정한 거래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규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사례로는 EU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규정’을 제정해 내달 시행할 예정이며, 일본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실시된 오픈마켓·배달앱의 수수료율 수준, 결정기준 등에 관한 실태분석처럼 지속적으로 거래실태를 분석하고, 모범거래기준이나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병행 추진하여 법적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어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의 납품업체 대상 비용 전가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별도 심사지침인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을 올해 12월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대상 업체는 유통업법에 따라 상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소매상으로, 롯데닷컴, 현대Hmall, SSG.COM, CJmall, 쿠팡, 마켓컬리 등이 해당된다.

비용 전가행위는 판촉사원 없이 온라인 상에서 가격할인경쟁이 이루어지므로, 가격할인에 따른 손실분을 광고비, 서버비 등 명목으로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더불어 판촉사원 제공행위 등을 규율하는 오프라인 중심의 현 규정으로는 법 적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 및 불공정 약관사용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적극 시정한다.

구체적으로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가격 간섭, 판촉비용 전가,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의 감시를 강화를 통해 이달 배달앱 ‘요기요’가 입점 음식점에게 자신의 앱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한 행위 등을 제재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일방적인 계약해지, 플랫폼 사업자 책임 면제 조항 등의 배달앱-외식업체 간 불공정 이용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소비환경 조성은 해당 환경 조성을 통한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손해에 대한 입점업체와의 연대책임, 소비자 위해 발생 시 공정위가 요구하는 조치 이행, 분쟁해결 절차마련 등 올해 12월까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의법적 책임을 확대한다.

또한 배달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전자책 등 소비자민원이 빈번한 분야부터 사전 통지 없는 계약해지, 부당한 사업자면책‧환불‧위약금 조항 등 불공정약관 조항을 지속적으로 중점 점검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한다.

이어 지속적으로 전자상거래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 중개업, SNS플랫폼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의뢰자의 신원정보 열람방법 미제공,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대행 장치 미비 등의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플랫폼 독과점 예방 및 감시 강화는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것으로, 내년 6월까지 플랫폼 간 경쟁관계에서 법위반 소지가 높은 행위 유형, 위법성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한 독과점 사업자가 시장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경쟁제한행위 등의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 공정위·학계 TF 구성 등을 통해 전통적 거래행태에 기반한 현행 심사지침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면적 특성을 반영한 판단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행위 시정도 추진된다.

이는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의 끼워팔기, 차별취급, 배타조건부 거래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중점 감시하여 시장진입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반도체 등 4개 세부 분야별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ICT 특별전담팀(감시분과) 구성·운영한다.

경쟁제한 행위는 독과점 플랫폼이 거래상대방에게 경쟁 플랫폼과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검색노출 순위를 결정 시 경쟁사 서비스는 아래로 배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더불어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M&A정책 추진된다.

심사방향은 M&A로 인한 수수료 인상 우려, 정보독점 등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며, 플랫폼의 다면시장 특성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경제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신산업 시장의 특징을 반영한 신규진입 가능성과 동태적 효율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1위 배달앱인 배민과 2위(요기요)·3위(배달통) 배달앱을 소유한 딜리버리히어로의 결합을 면밀히 심사 중이다.

또한 올해 12월까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거대 플랫폼이 소규모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M&A를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규모’ 기준만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규정으로 강소기업 M&A를 통한 독점화 시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현재는 피취득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이번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추진은 디지털 경제의 건전한 성장발판을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성공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거대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포용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새롭게 출현·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공정경제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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