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네이버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 인권
분당수
정책 ‘학대 피해아동 격리 3일→7일까지 연장’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6-24 13:35:03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서영교 의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최근 ‘천안 9세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 창녕 아동학대사건’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정 내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일차적인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거나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거나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72시간 내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해 치료해야 하는 경우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학대행위자인 보호자를 안정시키거나 피해아동을 학대의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 등 피해아동을 학대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에는 72시간 내의 응급조치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천안 9세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은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실제 상담까진 닷새가 소요됐고, 결과적으로 분리가 필요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판단하는데 절대적 시간적 여력과 전문 인력이 부족했던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엘
개정안은 경찰 등이 아동학대를 인지한 경우 응급조치기간이 72시간으로 법적규정돼 있는 것은 전문적인 후속조치를 하기에 너무나 촉박하므로 이를 168시간로 연장해 피해아동이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이와 더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원을 강화해 상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 확보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이번 응급조치 기간 연장 법률안 외에도 학대피해아동 재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돼 온 ‘아동복지법’상의 원가정보호원칙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당뇨병 건강질병보기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