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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로나19 확산에…우리 국민 90% “나도 언젠가 차별 당할 수 있어”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6-23 14: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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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나의 권리만큼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해소 방안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교육 및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률 제정 등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인권위가 실시한 ‘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에서의 결과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이었다.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누구도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나 그리고 내 가족도 언젠가 차별을 하거나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10명 중 9명(90.8%)이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우리나라와 해외 각 국에서 발생한 혐오와 차별 사례를 접하면서 우리 국민 10명 중 9명(91.1%)이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모든 사람은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한 존재’(93.3%),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한 존재’(73.6%), ‘여성, 장애인, 아동, 노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92.1%)라는 인식에도 상당수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다른 사람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나의 권리만큼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82.0%)고 답했다. 우리 사회 차별이 과거에 비해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0명 중 4명이 ‘그렇다’(40.0%)고 응답하였고 차별이 심화되는 이유로는 ‘경제적 불평등’(78.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차별로는 성별(40.1%), 고용형태(36.0%), 학력․학벌(32.5%), 장애(30.6%), 빈부격차(26.2%)에 의한 차별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조사됐다.

우리 사회가 차별에 대해 현재와 같이 대응한다면 향후 차별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사회적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응답(72.4%)이 자연적으로 완화․해소될 것이라는 응답(32.1%)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국민들은 차별을 ‘그 해소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회문제’(93.3%)로 인식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차별 해소 방안으로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등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다수가 동의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평등권 보장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찬성 응답이 2019년에 실시한 ‘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에서(72.9%) 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나, 평등권 보장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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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차별시정 정책으로 ▲국민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강화(91.5%), ▲ 학교에서의 인권․다양성 존중 교육 확대(90.5%), ▲평등권 보장 위한 법률 제정(88.5%), ▲정치인․언론․온라인미디어의 차별․혐오표현 규제(87.4%),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수립(87.2%), △악의적 차별에 대한 형사처벌(86.5%), ▲차별시정기구의 혐오차별 규제 강화(80.8%) 순으로 그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리얼미터에 의뢰해 2020년 4월 22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모바일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 수준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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