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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후기 노출 조작’ 부건에프엔씨 등 SNS 쇼핑몰 7곳 적발…과태료 부과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6-21 12: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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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대한 기만적 유인 및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 제재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의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불만 등이 담긴 후기는 하단에 노출되도록 하는 등 소비자를 속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온라인 쇼핑몰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SNS 기반 쇼핑몰은 인스타그램․블로그․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제품 및 쇼핑몰 홍보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쇼핑몰로서, SNS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된다.

이번 조치는 해당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포함해 사이버몰 표시의무, 신원․상품․거래조건 표시의무 등을 위반함에 따라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SNS 기반 쇼핑몰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사례이다.

기만적 방법은 소비자의 상품평이 좋은 사용후기가 게시판에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설정하거나 판매 순위와 무관하게 상품 순위를 임의로 설정한 행위를 말한다.

거짓·과장·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의 경우,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등이 후기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구매고객의 후기가 소비자가 선택하는 ‘최신순·추천순·평점순’의 기준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게시판 화면을 구성하면서, 실제로는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의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불만 등이 담긴 후기는 하단에만 노출되도록 했다.

또한 부건에프엔씨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서 ‘‘WEEK’S BEST RANKING’와 ‘BEST ITEMS’라는 메뉴를 통해 선별된 특정 상품을 게시하면서 판매금액 등 객관적 기준이 아닌 자체 브랜드,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그 게시 순위를 선정했음에도, 마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상품의 순위가 정해진 것처럼 화면을 구성하여 해당 상품을 노출시켰다.

특히 ‘‘WEEK’S BEST RANKING’라는 메뉴에서는 순위를 매겨 8개의 상품을 게시했는데, 그 게시순위는 실제 판매금액에 따른 순위와는 무관하게 판매금액 순위 20위 밖의 상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BEST ITEMS’ 메뉴의 경우에도 초기 화면에 게시된 32개 상품의 순위는 실제 판매금액에 따른 순위와는 달리 판매금액 순위 50위 밖의 상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자가 임의로 후기 게시순서 또는 상품 판매순위를 정해 소비자에게 노출한 행위이며,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 사실과는 다르게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오인할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청약철회 방해 행위의 경우, 하늘하늘 등 6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법정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청약철회기준을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 법정기한은 계약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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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

하늘하늘은 수령 후 5일이 경과한 제품은 교환&환불 불가 상품으로 표기했고, 86프로젝트는 상품 수령 이후 3일 이내 접수 및 7일 이내 도착해야 철회 가능하다고 표시했으며, 글래더는 판매자가 미리 공지하고 고객 동의하에 오더·제작에 들어간 경우 교환/환불의 의무가 없음을, 온더플로우는 단순변심&배송지연으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다고 표기했다.

또한 룩엣민은 교환․환불시일(24시간 이내)을 초과한 경우 교환 및 환불 불가하다고 표시했으며, 린느데몽드는 불량인 상품을 받아보신 경우에는 제품수령 후 24시간 이내 댓글로 남겨주시면 교환해준다고 안내했다.

이는 공급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을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거래 기록 보존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린느데몽드가 지난해 2월 21~25일간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한 상품의 주문자, 주문품목, 대금결제액, 배송지 등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당사자 주장의 입증자료로서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토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한다.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부건에프엔씨 등 5개 사업자는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또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등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몰은 공정위 홈페이지에 있는 웹페이지로서 사업자들은 자신의 사이버몰에 이를 연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린느데몽드는 사업자에 대한 주소와 전화번호, 이용약관 등을 미표시 했으며, 부건에프엔씨와 온더플로우, 하늘하늘, 86프로젝트 등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하늘하늘과 86프로젝트는 전자우편주소도 미표시했다.

이러한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표시하지 않거나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은 행위는 소비자의 사이버몰 운영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 등을 표시토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글랜더는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는 소비자의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포함토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부건에프엔씨(주) 등 6개 사업자는 상품의 제조업자, 품질보증기준 등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화장품 부문의 경우, 부건에프앤씨는 제조연월일(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 제조업자 등을, 온더플로우는 용량 또는 중량,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방법, 제조업자, 제조국, 화장품법에 따른 성분 표시, 사용할 때 주의사항, 품질보증기준, 소비자상담관련 전화번호 등을 미제공했다.

가방 부문의 경우에는 온더플로우가 제조자, 제조국, 취급시 주의사항, 품질보증기준, A/S책임자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의류 부문의 경우에는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앤밋, 하늘하늘 등이 제조자, 제조국, 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제조연월, 품질보증기준, A/S책임자와 전화번호 등을 미제공했다.

이러한 상품의 제조업자, 품질보증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토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취소권 미고지 행위의 경우, 부건에프엔씨(주) 등 7개 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미성년자와의 계약 건은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이러한 미성년자와의 계약에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등)을 부과하고, 소비자의 상품평이 좋은 사용후기가 우선 게시되도록 게시 순서를 임의로 설정한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 등 2개 사업자에게는 해당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7개 사업자에게 총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은 각각 6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린느데몽드는 500만원, 글랜더와 온더플로우 등은 400만원, 86프로젝트와 룩앤밋 등은 35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홍보하는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SNS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쇼핑몰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하여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SNS 기반 쇼핑몰과 같은 신유형 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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