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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건설현장 화재 안전 대책 발표…이천 화재 재발 막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6-18 16: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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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기준 대책 마련 및 유해·위험 건설 자재에 대한 사용과 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안전 경시 기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지난 4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유사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실적 및 대책’을 논의했다.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화재사고 위험요인들에 대한 분석과 민간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유사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공공 및 민간공사 모두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업체 명단 공개를 통해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화재 등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으로 개편해 현장의 안전활동 지침서로 활용성을 강화한다.

대형사고 발생 시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일부를 발주자가 부담토록 해 안전관리 우수 시공사가 수주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사고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600㎡ 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던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을 모든 공장·창고까지 확대하고,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며, 심재의 무기질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화재안전 기준이 없었던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한다. 난연성능 미만 단열재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단열재 공사 중에는 전담감리를 배치해야 한다.

위험작업에 대한 현장 감시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안전 전담감리를 도입해 공공공사는 모든 규모, 민간공사는 상주감리 대상공사에 배치하도록 하고, 원청에게는 사전에 위험한 작업의 일시·내용·기간 등 정보를 파악해 하청업체들의 작업조정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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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체계를 만들어 적정 대피로 확보, 비상대피훈련 등 긴급조치계획을 반드시 수립한 후 착공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에 대한 적시 점검・감독을 위해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건설현장에서 화재·폭발 등의 위험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시기를 신고토록 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세움터의 착공신고 정보 등을 전산 시스템으로 연계해 위험현장과 작업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후, 이를 고용부,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공유해 적시 점검·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노동안전 경각심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정형이 상향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업의 경제적 제재와 경영책임자의 사업장 안전에 대한관심과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다중이용시설, 산업재해 등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결코 타협은 없다”며 “각 부처에 이번 대책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시행하고 현장점검 및 감독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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