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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기간 최대 30년’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6-18 11: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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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을 최대 30년까지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범죄자의 인적사항 등이 있는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 공개기간은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에 대해서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에 대해서는 5년, 벌금에 대해서는 2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그 특성상 재범의 우려가 크고, 죄질이 나빠 그 공개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또한 공개된 정보를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아동·청소년 등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범죄자알림e 정보를 개인 간 공유하거나 단체 대화방 등에서 공유하는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가수 출신 연예인의 공개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사례가 있으며, 아동 성범죄 전과자와 만나는 지인에게 성범죄자알림e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어 보냈다가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엔 ‘성범죄자알림e 정보 공유하면 처벌하는 제도를 보완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개정안은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을 최대 30년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오는 12월이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다”며 “조두순이 출소해 피해자의 집 근처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없다”며“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공개된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에게 SNS로 공유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법”이라며 “과도한 정보 공유 차단으로 성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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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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