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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정신병원 함께 격리된 환자 “시끄럽다”…사망케 한 50대 男 징역 3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6-17 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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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수차례 밟아 뇌 손상 등 중상해 입혀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정신병원에 함께 격리된 환자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머리를 수차례 밟아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청도의 한 정신병원에 함께 격리 조처된 환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수차례 밟아 뇌 손상, 광대뼈 골절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치료 중 사망했다.

재판부는 또 전문의 지시 없이 강제로 폐쇄병동 격리실에 격리한 혐의(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B(31·여)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결국 병원치료 중 사망한 점, 사망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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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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