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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보험사들, 의료기관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잇달아…‘왜?’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6-16 07: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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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마다 엇갈리는 판결들…대부분 사례는 '자격 없다' 각하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실손보험회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채권자대위 소송(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등)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손해보험사 A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1심판결을 취소 판결했다.

지난 2015년 환자 C씨는 요추 2번 압박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B씨에게 '경피적 척추성형술' 등의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급했고 다시 A보험사의 청구해 보험금 148만원을 지급받았다.

경피적 척추성형술은 부러진 척추 부위에 의료용 골 시멘트를 주입하는 시술로 현행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은 경피적 척추성형술의 효과와 안전성이 공식적으로 검증된 압박골절에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A사는 “경피적 척추성형술은 '임의 비급여' 항목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 중 경피적 척추성형술에 대한 진료비 상당액(47만3795원)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보험사가 갖는다”고 주장하며 의사 B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보험사측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 법원은 채권자인 보험사가 채무자인 환자를 대신해 권리를 행사(대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A사가 불복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피적 척추성형술’ 외에도 ‘맘모톰’과 ‘페인 스크램블러’ 등 관련 시술 문제로 의료계와 실손보험사 간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2018년 말부터 의료기관 병원장 100여명을 상대로 “맘모톰을 이용한 종양 절제는 근거 없는 의료행위였던 만큼 환자를 통해 그동안 지급된 실손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소송 규모는 1100억원대로 알려졌다.

‘맘모톰’은 진공보조 생검기(맘모톰, 벡스코어, 엔코 등)는 여성 유방 병변을 흉터 없이 제거하고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최소 침습적 수술법이다.

‘페인 스크램블러’ 치료와 관련해서도 보험사들이 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페인 스크램블러는 기존의 통증치료방법인 약물, 주사, 수술 없이 뇌의 통각인식 작용을 정상화시켜 통증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는 통증 부위의 피부에 전극을 부착하고 인위적으로 무통증 신호를 흘려보냄으로써 뇌로 가는 통증 신호를 교란시켜 통증을 잊게 만드는 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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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법으로는 주로 약물 치료가 쓰였지만 구토, 변비, 배뇨장애, 입 마름 증상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또 효과 지속시간이 짧은데다 체내 신호체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맘모톰, 페인스크램블러 등과 관련한 실손보험사들의 무차별적 소송에서 "실손보험사는 채권자대위 자격이 없다"라며 대부분 각하 판결을 내리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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