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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환자 대신 병원에 보험금 반환 요청한 보험사, 2심서 '패소'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6-13 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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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보험금이 잘못 지급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환자 대신 의료기관에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보험사가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손해보험사 A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1심판결을 취소 판결했다.

지난 2015년 환자 C씨는 요추 2번 압박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B씨에게 '경피적 척추성형술' 등의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급했고 다시 A보험사의 청구해 보험금 148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A사는 “경피적 척추성형술은 '임의 비급여' 항목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 중 경피적 척추성형술에 대한 진료비 상당액(47만3795원)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보험사가 갖는다”고 주장하며 의사 B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보험사측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 법원은 채권자인 보험사가 채무자인 환자를 대신해 권리를 행사(대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해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며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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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채권자가 단순히 채권 회수의 '편의'를 위해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사는 이번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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