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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보험사, 보험금 지급 액수 축소 위해 화해신청서 악용…독소조항도 포함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6-15 0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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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보험 모를수록 보험금 삭감 액수↑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최근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액수를 줄이기 위해 화해신청서를 적극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일수록 삭감 금액이 크며, 화해신청서에는 보험사가 불법행위를 벌여도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최근 금융소비자원은 보험사 화해신청서가 보험금 삭감 등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사 화해신청서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가 보험사에 청구한 보험금 중 삭감된 일부 금액으로 화해를 신청하고, 보험사에 더 이상 민사·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보험금을 삭감하는 것도 모자라 추후 보험사의 불법행위가 밝혀지더라도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 매체에 보도를 통해 공개된 한 보험사의 화해신청서 내용에 따르면 ‘보험금 000만원 중 000만원을 화해금으로 수령하고 (지연이자 없음) 보험금 청구에 갈음하며, 향후 민·형사상 소송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 경우 지급받은 화해금을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화해신청인은 보험약관 등 제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자필로 화해를 신청합니다’고 되어있다.

이처럼 보험사가 화해신청서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보험금 삭감으로, 본래 화해신청서의 취지는 쌍방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과 보험회사가 합의해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합의서의 일종이지만, 지금은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 액수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본래 화해신청서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소송이 많은 손해보험사 계열의 보험사들이, 그 중에서도 자본이 적은 중소형 손해보험사들이 주로 사용하던 수단이었으나 최근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러한 화해신청서가 대형 보험사는 물론 생명보험사들마저도 보험금 금액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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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화해신청서 작성 과정도 문제가 있는데,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보통 화해신청서를 쓰게 되는 과정으로는 보험사 직원이 선심을 쓰듯 “이번에 한해서 보험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며, 화해 신청서 작성을 요구하는 한편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음은 물론 법정싸움을 근거로 들며 겁을 주거나 협박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현재 상담사례를 통해 보험금을 안주거나 삭감하기 위해 화해신청서를 가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의무이며, 보험금을 안주거나 삭감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반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보험 상품 및 약관에 대해 모르는 소비자일수록 화해신청서 작성을 통해 삭감되는 보험금액 비율 및 금액이 커지고 있음은 물론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다음 소비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면 화해신청서 작성을 통해 보험금 삭감 순으로 이어지는 체계가 구축되고 있는 것 같다”고 염려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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