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사건사고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로또리치
사건사고 ‘골육종 사망’ 노진규 선수 유족, 의료소송 일부 승소…法 “의사·병원 일부 책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6-12 07:05:16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종양이 악성으로 의심되는 환자에게 적극적인 검사를 권유하지 않은 의사와 병원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규연 부장판사)는 골육종으로 숨진 쇼트트랙 선수 노진규 씨의 유족 3명이 A의사와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노 선수의 부모와 누나에게 각각 2000만원과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노씨는 2013년 9월 개인병원에서 양성인 거대세포종 의심 진단을 받았으나 악성인 골육종일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후 B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기로 했다.

그해 10월 A의사는 1차 진료에서 MRI 영상 판독 결과와 동료 의사들의 소견을 종합해 악성일 가능성을 낮게 보고 2014년 2월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종양을 제거하자고 제안했다.

한 달 뒤 통증이 심해지자 개인병원에 갔다가 종양이 커진 것을 확인하고 A의사를 찾았다. 그는 2차 진료에서도 조직 검사상 악성은 아니지만 올림픽 후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같은 해 12월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했으나 어깨가 부으면서 통증이 계속되자 B병원을 찾았다. A의사는 3차 진료에서도 거대세포종으로 진단했다.

2014년 1월 훈련 도중 왼쪽 팔꿈치가 부러져 응급실을 찾은 노씨. 그는 C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던 중 의료진에 의해 골육종을 확인했다.

노씨는 암이 폐로 전이됐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5월 다시 수술을 받았다. 이후 그는 2016년 4월 만 24세 나이에 숨졌다. 직접 사인은 골육종이었다.

골육종은 뼈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악성종양으로 모든 암 중 0.05% 미만으로 극히 드물게 발생하며, 인구 100만 명 당 한 해에 2.1명 정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략 한 해에 100명에서 150명 사이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씨의 유족들의 주장은 이러하다. A의사가 의료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골육종 조기 진단과 치료의 기회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로또
이에 재판부는 1∼2차 진료의 경우 당시 검사 방법의 진단 정확도가 84%에 달하고 MRI 영상 판독 결과와 동료 의사들의 소견이 일치해 A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3차 진료에서는 “종양 크기가 커진 것을 확인한 만큼 골육종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도가 높은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진단과 치료가 적절했다면 노씨가 다소나마 더 생존했을 여지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A의사의 과실과 노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골육종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 폐 전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사건사고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당뇨병 고혈압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