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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국가백신 담합’ 뒷돈 챙긴 제약사 임원 1심 집행유예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6-12 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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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국가조달 백신 입찰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업체들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제약회사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0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LG생명과학 임원 안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6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백신 도매업체 대표 이모 씨 등 2명으로부터 2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백신 등 의약품의 공급확약서 발급과 거래처 공급 책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것에 대한 대가였다.

안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수수한 금액 중 5000만원은 빌린 돈일 뿐 편의 제공 대가가 아니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들에 뒷돈을 요구한 금액이 크다고 짚었다.

다만, 대부분의 혐의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수수한 돈을 돌려줘 도매업체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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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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