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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사무장 약국’ 차려 10년간 150억 편취한 가짜 약사 적발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6-11 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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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대여 약사 검찰 송치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부산에서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 개설은 물론 무면허로 약을 조제·판매한 ‘사무장 약국’이 적발됐다. 경찰은 ‘사무장 약국’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부산에서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차린 다음 무면허로 약을 조제·판매한 약국을 적발했으며, 해당 약국의 대표 A씨를 약사법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면허를 빌려준 약사 B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약사 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B씨의 약사 면허를 이용해 약국을 차린 뒤, 무면허 상태임에도 약사 행세를 하며, 약 조제와 판매 등 약국까지 직접 운영한 것이 확인됐다.

이를 통해 A씨가 차린 약국은 최근까지 150억원 상당의 매출을 부당하게 올렸으며, 이 중 70~80% 이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급여로 확인돼 사실상 국민의 혈세를 불법 매출로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B씨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자신의 약사 면허를 빌려준 B씨는 A씨에게 대가를 받고 불법 면허 대여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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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또 다른 약국에서도 이런 형태로 불법 영업이 적발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C약국 운영자 D씨 역시 약사 면허를 빌려 2년 동안 약국을 운영하며 수억원 대 매출을 부당하게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런 약사법을 어기고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차리거나 직접 운영하는 불법 약국인 통칭 ‘사무장 약국’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적발된 약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부당 매출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거나 내사를 벌이는 약국은 부산에서만 1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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