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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료연대 “보라매병원 협력업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규정 위반”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6-11 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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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민원 등 고려해 계약 만료 예정인 일부 보안 직원 재계약 불가 통보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협력업체 측이 일부 보안 직원들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규정을 위반이라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보라매병원 주차 경비를 담당하는 업체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6월 30일로 계약이 만료되는 일부 보안 직원들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앞서 지난해 9월 3일 서울대병원 노사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와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파견용역 직접고용 정규직화 합의했다. 이때 당시 서울대병원 강남센터는 11월 1일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보라매병원은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병원 측의 요구에 시기를 확정하지 못했으며, 전환대상과 관련해 콜센터와 장례식장 장례지도사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 직원들의 계약기간의 종료 시점이 다가온 이때 갑자기 보안 업무를 맡고 있는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조합원 2명에 대해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는 “협력업체 측에서 재계약을 앞두고 그간 병원에서 있었던 민원 등을 고려해 계약이 만료되는 일부 직원들에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으나 이는 현행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기준 발표 이후 전환계획 확정 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직종의 정규직 전환대상 여부 등을 최우선적으로 판단토록 하고 있다.

또한 기관에 전환심의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이거나 주무부처 등에서 특정 직종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계약 연장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의료연대는 “명백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위반이며, 채용비리에 준하는 범죄”라고 경고했다.

이어 보라매병원 측에 협력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원청으로써의 의무를 다하여 즉시 주차 용역 업체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이 변경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라매병원 관계자는 “용역 계약은 성격상 업무를 위탁한 것일 뿐이기에 병원 측에는 협력업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인사권에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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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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