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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N번방’ 등 성범죄자 교원자격 제한…‘성범죄자 교원차단법’ 발의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6-10 10: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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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 교대나 사범대생 등의 교원자격 취득 원천 차단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성범죄자 교원차단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범죄자 교원차단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성범죄행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될 경우와 함께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교원자격취득을 원천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교원자격 박탈의 유일한 조건인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 규정을 확대한 것이다.

서 의원은 “현행제도에서 성범죄 이력은 교원 임용 시 결격사유로만 정해져 있어, 교원자격취득에는 제한이 없었다”며 “앞으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대나 사범대생 등의 경우, 교원자격취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예비교원들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자가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교원자격증을 활용해 외국학교 및 기업체에 강사 등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의사·수의사·약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듯이 교원자격 역시 제한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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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의 당정협의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 분노를 샀던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악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디지털성범죄자 가해자 중 30%이상이 미성년자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기 아이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예방, 그리고 교원의 도덕 수준을 확실하게 제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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