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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학생 폭행ㆍ학부모 폭언 등으로 우울증 생긴 교사…法 “공무상 재해”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6-10 07: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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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폭언으로 우울장애가 발생한 교사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단독은 교사 A씨(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중 교사 책상 위에 놓인 공책을 가져가려 하는 학생을 제지했지만 이 학생은 A씨의 팔을 5차례 정도 때렸다.

이후 A씨는 가정지도를 부탁하고자 학생의 집에 전화했지만 학생 아버지는 A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선생님이 아이에게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며 고성을 지르고 교사 자질을 문제 삼는 등 모욕하는 말을 했다.

결국 A씨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불안, 우울장애 등 진단들 받았다. 이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후 학부모가 오히려 화를 내며 항의하는 상황은 A씨에게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이라며 “그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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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료 기록상 이전까지는 A씨가 사적인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한 점이 없고 이 사건 이후 증상이 심해졌다”며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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