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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법, '사무장병원' 의사에 요양급여 전액 징수는 '부당'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6-10 07: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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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전액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요양병원장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징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A씨에게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 건보공단으로부터 본인이 원장으로 있었던 사무장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51억원을 징수 당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비의료인 B씨가 개설한 한 사무장 병원에 지난 2005년 5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의료인 명의를 제공하면서 원장으로 일했다. 의료법 33조는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 징수처분 대상”이라며 A씨에 대한 전액징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부당이득 징수처분이 재량행위라고 보면서 A씨에 대한 전액 징수는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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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무장 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은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노동에 대한 대가만 받을 뿐”이라며 “의료법상으로도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은 가벼운 처벌만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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