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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업무정지처분’ 모르고 양수받은 의원…법원 “처분 승계 취소해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6-09 0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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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2017년 7월 자신이 봉직의사로 근무하던 의원을 양수받은 A씨. 그는 그해 3월 B씨가 운영하던 C의원에서 근무하다 C의원 양수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A씨가 C의원을 양수하는 내용의 ‘시설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7월부로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이듬해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C의원에 대한 69일의 업무정지처분 통보를 받았다.

복지부는 2016년 5월 해당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현황 등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 등으로 4493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C의원에 ‘요양기관 업무정지’ 등의 처분 통지를 한 것이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는 ‘업무정지 처분 효과는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또는 법인)에게 승계되고, 다만, 양수인이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경우는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B씨는 C의원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음은 물론,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을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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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업무정지 처분 사유는 C의사가 운영하던 종전 의원과 관련된 것으로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의사를 처분 관련 제재 사유의 승계자로 평가해 제재 처분 대상으로 삼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처분의 대상을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재 처분의 대상자를 A씨로 오인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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