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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반도체부품 공장서 근무하다 림프종 진단 받은 노동자 사망…법원 “산재 인정”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6-09 0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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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한 반도체부품 공장에서 근무하다 림프종 진단을 받고 사망한 50대 남성의 유족이 1심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1년 세라믹 기술을 이용한 전자부품 제조사에 입사해 근무해 온 A씨는 2014년 8월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 진단을 받고 종양제거술을 받았지만 2주 만에 사망했다.

이에 A씨 유족은 이듬해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공조시스템을 통해 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그 기간이 짧고 림프종과의 역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A씨 유족은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냈지만 2018년 기각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유족 측 주장은 이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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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룸 전체에서 나오는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고 주간 야간 2교대 근무 및 연장근무 등을 수행하며 극심한 과로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부적으로 공기를 재순환하는 클린룸 설비 특성상 다른 작업 장소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함께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림프종이 발병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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