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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아이 수술 거부 부모에 소송 건 병원…法 "필수적 의료행위 이뤄져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6-09 0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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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경제적인 이유로 생명에 위험이 있는 3세 아이의 수술을 거부한 부모에게 ‘치료를 방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서울대병원이 승소했다.


서울대병원은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최근 3세 아동 A군의 기관절개 수술을 진행했다.

지적장애와 간질발작 등 신경학적 이상을 보이는 ‘CASK 연관 간질발작 뇌병증’이라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A군은 기관절개술을 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였다.

하지만 이혼 소송 중인 A군의 아버지 B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기관절개술을 받지 못하겠다고 주장했다. A군의 어머니 역시 아이의 친권을 B씨에게 넘길 예정이라는 이유로 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며 수술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수술을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방해하지 않게 해달라' 법원의 소송을 냈고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없는 자녀에 대한 긴급한 의료행위가 이뤄져야 함에도 친권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친권을 남용해 이를 거부한다면 그 거부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명권 존중 차원에서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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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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