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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경총 “국민 절반 이상, 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 요구”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20-06-08 1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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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져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진행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3.3%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에서 밝힌 3% 인상을 찬성하는 응답은 2.6%에 그쳤고 인하 17.4%, 동결 35.9%, 1% 미만 인상 18.4%, 1∼2% 인상 17.8% 등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경총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3∼21일 전국 만 20∼59세 성인 남녀 1천17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답변이 62.9%에 달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 3년간(2018∼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두고 응답자 79.0%가 높다고 답했다.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2017년 6.12%에서 올해 6.67%로 올랐다.

건강보험 혜택 확대는 필요하지만 보험료율 인상은 반대한다는 답변이 39.6%였다. 건강보험 혜택과 보험료율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가 31.1%였고 둘 다 줄이고 인하해야 한다가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에 찬성한다는 답변도 20.8%에 달했다. 다음 세대가 지금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긍정적이라고 본 응답자가 17.4%였으며 부정적인 답변은 55.7%에 달했다.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 등으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이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고갈되고 2027년에는 누적 적자가 16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경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 전반의 하방 위험이 본격화하는 상황에 사회보험료 추가 인상은 유동성 위기의 기업은 물론 국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이용량이 감소해 일부 재정적 여유가 생긴 만큼, 정부는 이에 더해 국고지원 확충, 보장성 강화 계획의 조정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현 수준에서 동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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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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