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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8일부터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실시…1년간 진행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6-07 14: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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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치아 관리·치료 힘든 장애인 구강건강 문제 해결 위해 시행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새로 실시하고, 기존 의과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내실화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를 선택해 치아우식 등 구강건강상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경우 근육강직 등으로 평소 치아관리가 어렵고, 치료 자체도 난이도가 높아 구강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다.

장애인 진료가 가능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등록한 치과의원 수는 전체의 2% 미만이며, 장애와 건강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다빈도 질환 1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비장애인은 ‘급성 기관지염’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해 왔으나 상급의료기관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중심으로 지역 치과병·의원에서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 현재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전국 10개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부산시, 대구 남구, 제주시 거주 중증장애인 및 소재 치과 병·의원이 대상이 되며, 오는 8일부터 1년 간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우식·결손치아, 치석·치태 등 구강건강상태, 구강관리습관(칫솔질 방법 및 횟수, 흡연, 음주) 등을 평가하고,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불소도포,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교육 3개 행위로 구성된 구강건강관리서비스 묶음(패키지)을 제공하여 중증 치아질환을 예방한다.

장애인들의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1만8000원 정도 소요되며, 이는 불소도포, 치석 제거 관행 가격의 합(약 6만8000원)에 비해 환자부담이 약 4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됨은 물론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다.

아울러 지난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케어플랜 횟수를 늘리고,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 신설 및 방문진료수가를 개선해 참여유인을 강화해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그간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는 339명, 서비스 이용 장애인은 1146명이다.

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보면 우선 포괄평가 및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케어플랜을 기존에 연 1회 시행하던 것에서 중간점검을 추가해 연 2회 건강 및 장애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며, 환자관리 서비스를 신설해 월 1회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 건강상태, 약물복용, 합병증 유무 등에 관하여 비대면 상담 실시 및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도록 했다.

더불어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통원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진료 서비스 수가를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의 왕진료Ⅱ 수준으로 인상했다.이는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을 비포함한 수가로 별도 행위료 산정이 가능하며, 장애인 건강 주치의 방문진료는 왕진 시범사업 횟수 산정과 별도로 시행 가능하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온라인 교육은 국립재활원 누리집-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교육안내·신청하거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치의교육 플랫폼에서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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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누리집(hi.nhis.or.kr)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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