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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반복되는 리베이트 수수 의사 '면허정지'…"부당한 처벌 아냐"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6-07 18: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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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리베이트 수수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개원의가 5년 이내 또 다시 리베이트를 수수해 면허자격정지 가중처벌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4개월이라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A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를 기각했다.

A의사는 C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34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종전 처분 후 5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돼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앞서 A의사는 지난 2011년 1월 18일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305만 92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2014년 11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다른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34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하지만 A의사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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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사는 “면허정지 기준을 2개월 단위로 정한 것은 과하고, 봉직의와 개원의를 구분하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4개월간 폐업은 직원 생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A의사가 두 건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유죄)이 확정된 것을 무겁게 적용했다.

재판부는 “위반사항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본질은 종전 처분에서 문제된 위반행위의 경중보다는, 종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아니한 채 일정기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의 비난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 처분을 받았음에도 5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므로 관련 가중 처분 기준에 따라 이뤄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A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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