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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文대통령 “감염병연구소 복지부 산하로 이관 방안 전면 재검토” 지시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6-06 13: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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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5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해 지역 단위의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가칭)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동 센터에서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 사회의 방역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역체계 구축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되며, 실효성 있는 중앙-지방 거버넌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그러나 독립된 행정부처라기에는 질병관리청의 권한이 부족하다 반쪽짜리 승격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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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승격에 찬성하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재갑 교수는 “질병관리본부 산하기관으로 감염병의 기초연구와 실험연구, 백신연구와 같은 기본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쪼개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붙여서 확대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 감염병 전문가가 얼마나 있기에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운영을 한다는 말이냐. 국립보건연구원과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질병관리청 산하에 남아있어야 감염병 대비역량 강화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정책과 방역기능, 감염병 연구기능 전체를 아우르는 한국의 감염병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K-방역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확실이 격려하고 밀어주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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