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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장관 인정하면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과 신설’ 추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6-08 07: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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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의학‧치의학‧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거치면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의 열악한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 및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자격은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전공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평가대상이 되지 못하고, 인증을 받기 전인 신설 교육과정에 입학한 사람의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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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해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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