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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헌재, 국민연금 체납 기간 길면 유족연금 지급 제한 '합헌'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6-07 18: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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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했더라도 체납기간이 길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구 국민연금법 85조 2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배우자가 사망하자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배우자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아 구 국민연금법 85조 2호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미해당 결정을 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해 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위헌 여부를 심리한 헌재는 위 법 조항의 '유족연금' 부분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해 소득을 보장받는 사회보험제도"라며 "특히 유족연금은 전체 가입자가 불행을 당한 가입자의 가족을 원조하는 형태로서 장기체납으로 상호원조의 정신에 위배된 사람의 유족을 배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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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 이상'으로 다소 높게 설정했다고 해 이를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했을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조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유족들은 낸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혹한 손해나 심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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