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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여자친구 성폭행' 전북대 전 의대생, 항소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6-06 13: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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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여자친구 성폭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 전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북대학교 전 의대생 A모(24)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재판부는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부터 겉으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는 사실상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폭행과 강간 사이 인과관계와 함께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당시 일방적인 폭행과 목을 졸리면서 저항하지 못했던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은 고소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일부 삭제하는가하면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교묘히 왜곡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료를 해야 할 예비 의료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간한 사안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음주운전을 해서 인명피해를 낸 범죄 역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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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인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1월 강간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3일 오전 2시 30분께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인 B(22)씨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성폭행당한 B씨가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A씨는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5월 11일 오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로 나타났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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