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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출소 14일 만에 병원 5곳 침입한 절도범…法, 징역 3년 선고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6-07 18: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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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병원에 몰래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절도범에게 법원이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하자마자 서울에서 잇달아 절도 행각을 벌인 A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올해 1월12일 출소한 A씨는 1월 25일∼29일까지 서울에서 5곳의 병원 건물을 대상으로 담을 넘고, 드라이버로 문을 열고 진료실 안까지 들어간 다음 현금을 훔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피해를 줬다.

법원은 A씨가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기존에 저지른 죄에 대해 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중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절도범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출소한 지 14일 만에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이 심야 시간대에 병원 건물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것인데다가 일부 범행의 경우 그 절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해 의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체포과정에서 압수된 피해품 이외에는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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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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