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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환자 치료하다 화상 입힌 의사, 항소심도 '벌금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6-06 13: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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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고온의 열을 이용한 치료를 하다가 환자에게 3도 화상을 입힌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3일 30대 환자 B씨의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기구에 엎드리게 한 뒤 열을 발생 시켜 종양 세포를 태우는 치료를 하던 중 복부 피부에 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시술 중단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시술을 받다가 통증을 호소한 이상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부 상태와 통증 정도 등을 주의 깊게 살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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