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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재건축철거소음 피해주민 최고 57만원 배상
메디컬투데이 이정은 기자
입력일 : 2007-12-12 1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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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명 12가구, 총 1935만원 배상
[메디컬투데이 이정은 기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재건축을 위한 기존주택 철거시 방음벽대신 부직포만 설치하고 공사한 사업장에 대해 1935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방음효과가 있는 가설방음벽은 터파기 등 토공사 단계에서 설치됐고 철거시에는 주민들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철거소음에 노출돼 주거생활에 불편을 초래했던 것이 발단이었다.

서울시 ○○구 주민 97명이 인근 아파트 재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소음의 심각성이 인정받아 1인당 최고 57만원으로 소음피해배상액이 높게 산출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가와 인접한 곳에서 철거작업시 굴삭기, 덤프트럭 및 압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최고 86dB(A)로 수인한도 70dB(A)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했다.

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중 수인한도를 초과해 피해를 입은 신청인 36명(12가구)에게 1인당 40만~57만원씩 총1935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도심재건축등 기존건물 철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에 비산먼지 대책 뿐만 아니라 방음대책도 철저히 강구해 공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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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정은 기자(ali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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