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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 지원’ 법안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6-05 0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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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장애인 활동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장애인이 만 65세 이후에도 활동 보조 및 방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이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의무적 전환되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방문요양보호서비스’를 받게 된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만 65세가 되면 오히려 급여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국가가 장애 노인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회가 관련법 개정을 검토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에도 연령 제한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지급이 중단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긴급구제 및 긴급 정책 권고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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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불편이 있으며, 장애 유형별로 장애 당사자들이 겪는 일상의 어려움은 매우 다양해 장애인들에게는 활동지원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의무전환이 되어 ‘활동지원서비스’가 아닌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서비스 시간도 상당히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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