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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되지만 오히려 입지 좁아진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6-05 0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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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 등 산하 주요 기관들은 복지부行…인원·예산 줄어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무늬만 승격이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질병관리본부는 청으로 승격됨에도 불구하고 국립보건연구원 등 산하 주요 기관이 보건복지부로 넘어가면서 정원이 907명에서 746명으로 161명이나 줄어든다. 예산도 8000억원대에서 6000억원대로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권역별 질병관리센터 역시 지역보건소 방역업무와 일원화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 승격에 대해 "감염병 정책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게 되어 정부의 감염병 대응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보건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를 담당하는 곳이다. 범정부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해 복지부에서 유지되는 것이 좋겠다는 배경"이라며 "보건소의 방역업무를 떼어내 질병관리청으로 일원화하는 부분들은 지자체 대응 권한이 없어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의협은 “앞으로 발생할 예기치 못한 감염병 예방 체계구축을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보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며 “독립적인 예산을 책정하고 보다 전문적인 인사를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 장기적으로 독립 보건부의 설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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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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