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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무자격 브로커 공인중개는 불법…용역비 돌려줘"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6-04 07: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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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무자격자의 공인중개 활동은 위법이라며 컨설팅 명목으로 받은 용역비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약사 B씨가 약국 컨설팅 브로커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브로커 A씨는 약사 B씨로부터 받은 용역비 1500만원을 돌려주게 됐다.

지난 2018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브로커 A씨는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부부로부터 약국의 양도를 중개해 줄 것을 부탁받고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약국을 양수할 약사를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렸고 약사 B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후 B씨와 A씨는 1500만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계약금으로 지불된 500만원 중 200만원은 용역비로 수령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약사부부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또한 B씨는 약사부부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A씨에게는 나머지 용역비 ,3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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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약국 점포 소유자가 다른 임차인으로 변경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임대차 계약을 맺지 못하게 되며 없던 일이 됐다. 이에 부부약사는 B씨에게 권리금을 돌려주고 도의적 책임감으로 600만원을 줬다.

그러나 A씨는 용역비를 반환하지 않았고 B씨는 A씨와 맺은 약국 개설 컨설팅 용역계약 관련 용역비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부동산 등 중개업의 자격 조건에 대해 B씨, 즉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무자격자들이 약국 점포를 소개하는 행위를 통해 용역비용을 챙기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는 것과 이번 용역계약 실질이 약사간 이면거래 계약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기존에 지급한 용역비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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