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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DB생명, 보험서류 54만건 폐기 논란 “전자문서로 관리…고객보호 문제없어”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20-06-04 07: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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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생명, 보험서류 폐기관련 고객과 금융감독원에 1년 동안 알리지 않아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DB생명이 보험서류 54만건을 실수로 폐기하고도 이를 고객과 금융감독원에 알리지 않은 채 1년 동안 쉬쉬해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DB생명은 자사 인재개발원 창고에 보관 중이던 보험 청약서 등 고객 관련 문서 54만건을 폐기했다. 폐기된 문건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작성된 서류로 청약서, 알릴 의무사항, 상품설명서 등 16종, 54만2000여건에 달하며 관련 고객만 총 37만8000여명이다.

상법 33조에서는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시행령 3조에서는 `법에 따라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그 원본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DB생명의 이번 서류 폐기로 고객과 DB생명 간 소송이 벌어졌을 때 고객에게 보험사가 충분히 설명했는지를 판단하려는 근거로 계약서에 자필 서명한 문서가 맞는지 필적 감정이 필요한데 감정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DB생명 관계자는 “고객과의 계약서는 모두 원본을 스캔처리해서 전자문서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법적으로 피해 입을 일은 전혀 없고 회사가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고 고객을 보호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당국과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건 파악 후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법률적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되거나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될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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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사측의 실수를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조치를 마련했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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