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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진의가 원장 이름으로 발행한 처방전…면허취소 사유 될까?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6-04 07: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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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고의성 없다면 '무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자신이 진찰하지도 않은 환자의 처방전에 의도치 않게 자신의 명의가 사용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본인이 직접 진찰하지도 않았는데도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이 발행돼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진의를 고용해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는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1개월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5년 A씨의 의원에서 대진의 B, C씨가 실제로 환자를 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은 A씨의 이름으로 발행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또 A씨가 의원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으로 처방전 발행 명의에 관해 관리를 소홀히 했으므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하고 2016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18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A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A씨는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할 것을 지시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이 발행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나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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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은 "B, C씨가 A씨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했지만, A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름이 기재돼 처방전이 작성·교부된 경우 구 의료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A씨가 본인 명의로 처방전이 교부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봤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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