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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난해 마약류 사범, 역대 최다 1만6044명 기록…전년比 27.2%↑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6-03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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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류 사범도 전년比 67.1% 증가한 143명으로 나타나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전년 대비 27.2% 증가 및 역대 최다인 1만6044명을 기록했다. 특히 청소년 마약류사범은 239명으로 전년 143명 대비 6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국내외 마약류 범죄 동향을 수록한 ‘2019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인터넷·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누구든지 손쉽게 마약류를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역대 최다인 1만6044명으로, 전년 1만2613명 대비 2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공급자와 비대면 접촉이 편리해짐에 따라 새로 마약을 접하는 일반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됐다.

이 중 검찰ㆍ세관의 공ㆍ항만 밀반입 마약류에 대한 집중 수사로 검거된 밀수ㆍ밀매 등 공급사범은 총 4225명으로 전년 3292명 대비 28.3% 증가했다.

또한 다크웹에 마약판매사이트를 개설하고, 나아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 메시지나 가상화폐 등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마약류 거래하는 다크웹(Dark web)을 통한 마약류 유통도 확산 추세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까지 주거지에 식물 재배동, 간이 비닐하우스, 환풍기 등 전문 재배시설 등을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한 후, 다크웹 마약판매 사이트인 ‘OO코리아’에 광고를 통해 대마 대량 유통한 사례가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3~5월 간 50평 규모의 창고건물에 대형 텐트를 설치하여 생육동, 개화동, 건조동 등 전문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재배한 뒤, 다크웹에 판매 광고를 하여 수 백회에 걸쳐 전국적으로 대마 약 1kg 유통 사례 등이 있다.

신종 마약류 등 압수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체 마약류 압수량이 362kg으로 전년(415kg) 대비 다소 감소한 반면 신종마약류는 82.7kg으로 전년(48.2kg) 대비 71.8% 증가했다.

이는 가격 대비 강력한 환각 효과를 가진 신종마약류가 SNS 주문, 가상화폐 결제, 국제우편 배송 등 ‘주문·결제·배송 원스톱’ 환경인 인터넷을 통해 구매가 용이함에 따라 젊은 층과 외국인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확산 추세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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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종마약류 중 대마오일, 대마카트리지, 대마젤리, 대마쿠키 등 대마계 제품류와 알킬 니트리트류(일명 ‘러쉬’) 등의 압수량이 61.9kg으로 전년(23.2kg) 대비 167% 폭증했다.

이는캐나다와 유럽 일부 국가, 미국 일부 주(州)의 대마초 판매 및 흡연 합법화에 따라 대마 성분 함유 오일·젤리·쿠키 등 상품개발로 대마계 제품류 밀수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주사기로 혈관에 투약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대마오일은 마사지 오일처럼 사용, 대마카트리지는 전자담배처럼 흡연, 러쉬는 향수처럼 코로 흡입하는 등 신종마약류는 기호식품처럼 투약 가능해 젊은 층에 지속적 확산하는 추세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국제마약조직에 의한 마약류 밀수입 지속되고 있으며, 밀반입 경로도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ㆍ말레이시아 등의 국제마약범죄조직이 우리나라를 주요시장으로 보아 마약류 대량 밀수 및 경유지 활용 사례 계속 증가로 압수된 마약류가 지난 2015년 97.7kg에서 지난해 361.9kg로 370% 폭증했다.

밀수 경로도 지난 2017년~2018년 대만發에서 지난해부터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경로로 변경 추세로 나타났으며, 국내 밀반입 공항도 인천공항에서 김포ㆍ부산ㆍ제주공항 등으로 다변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예로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2까지 1년간 말레이시아인들이 배낭, 신체, 의료기기, 여행가방, 운동화 등에 필로폰 약 40kg을 은닉하여 밀수입한 사건 등이 있다.

아울러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최초 1000명 선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외국인은 총 1529명으로 전년 948명 대비 61% 증가했으며, 국적별로 태국(551명) 〉중국(431명) 〉미국(111명) 순으로 많았고, 근로자와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자국 공급책과 공모하여 국제우편 등을 이용한 국내 밀반입 사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태국인 근로자의 야바 밀수입 사례와 중국인의 마약류 밀조·밀수입 사례 등이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 마약류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기준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류사범은 239명으로 전년 143명 대비 67.1% 증가하는 추세로, 더 이상 청소년이 마약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14세의 소년도 2명 적발되는 등 연령대가 점점 하향화되고 있었다.

이는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이 인터넷 및 각종 채팅 어플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됨에 따라 호기심에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대응방안으로 ▲중대 공급사범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여 마약류 공급 원천 차단 ▲마약류 범죄수익금 철저 환수 ▲수요 감축을 위해 치료재활 확대 및 예방활동 강화 등을 시행한다.

먼저 중대 공급사범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여 마약류 공급 원천 차단으로 지난해 8월부터 국제범죄 중점 검찰청인 인천지검 강력부에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 신설하여 국외도피 마약사범 200여명 추적 수사 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도피국 사법당국과 긴밀한 공조로 소재수사 시행, 검거 후 국내로 강제송환함으로써 국내 유입 마약류 사전 차단을 추진하는 한편 관세청과 협업해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을 통한 공항ㆍ항만 검색 강화 및 우범자에 대한 감시 등 국내 유입 단계부터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주력하는 등 국제마약조직 및 대규모 마약류 밀반입 등 중대 공급사범에 검찰 수사역량 집중한다.

또한 다크웹이나 암호화폐를 이용한 마약류 공급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19. 8.), 부산지검 강력부(’20. 2.)에 ‘다크웹 전문수사팀’ 신설ㆍ운영에 들어갔다.

국내 검찰의 다크웹 수사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UN 마약통제위원회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받았고, 국제회의에서 수회 수사기법 발표한 바 있으며, 이달 중으로‘다크웹 전문수사팀’에서 축적한 수사기법 등 노하우를 매뉴얼로 발간 및 일선 청에 전파하여 공급사범에 대한 수사력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마약류 불법 게시글 삭제, 사이트 차단 및 관련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추적 수사 전개 등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강화를 통해 불법 마약류 판매 등 광고행위 엄단에 들어간다.

국제 공조수사 및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를 통해 해외도피 마약류사범 강제송환 등 국제공조 강화 계속 추진하는 한편 최근 국제마약조직에 의한 마약류 밀반입 증가에 대비하여 관련국가와 신속․긴밀한 수사 공조 등을 강화한다.

이어 마약류 생산ㆍ경유국에 마약퇴치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여 마약류 밀반입 원천차단을 추진한다.

이는 캄보디아,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의 마약퇴치 지원, 마약퇴치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내 마약류 밀반입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며,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 마약청(PDEA) 대상 마약통제 지원사업 수행 중 필리핀 도주 한국인 마약사범 강제송환도 병행할 예정이다.

마약류 범죄수익금 철저 환수의 경우, 조직적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박탈을 철저히 할 예정으로, 대규모 공급ㆍ유통조직에 대하여 가중 처벌조항이 있는 마약류 특별법을 적용하고, 범죄수익 몰수ㆍ추징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을 통해 범죄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실제로 지난해 마약류범죄 환수실적은 89억4076만원으로, 전년 76억1261만원 대비 17.4%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수요 감축을 위해 치료재활 확대 및 예방활동 강화한다.

매년 마약류사범의 재범율은 30% 이상 상회한다는 것을 고려해 투약사범에 대해 처벌 위주에서 ‘사람중심’의 치료ㆍ재활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재범방지에 주력할 예정이며, 단순투약자 뿐만 아니라 경미 재범자에 대해서도 치료ㆍ재활 확대하는 등 마약류 투약자와 중독자에 대한 치료ㆍ재활을 통한 재범방지 정책으로 마약류 수요 감축에 초점에 맞춰 진행한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하여금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중독정도를 판별케 하여 전문성 확보 및 개인 특성 고려한 맞춤형 ‘마약류사범 중독판별검사’ 시행 중이며, 청소년사범 및 단순투약자 등은 재활교육(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류중독자는 치료(치료․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 중점을 둬 진행한다.

또한 청소년 대상 마약류 공급사범 엄단 및 눈높이에 맞춘 마약류범죄 예방 교육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공급자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적극 의율하여 청소년 대상 마약류 공급사범 엄단하며,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본드, 시너 등 환각물질 흡입사범도 잠재적 마약류사범으로 분류 및 적극적인 치료ㆍ재활을 시행한다.

더불어 교육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마약류오남용온라인교육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온라인 교육을 통한 마약 폐해를 적극 홍보하고, 마약류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범죄 예방활동 강화한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세청과 협업해 외국인 입국 시 우리나라의 단속법규 및 마약의 폐해 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취업 산업단지 및 북한 이탈주민 교육기관 하나원 등지에서 ‘마약류 오남용 폐해’ 적극 교육을 추진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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